정부의 주택 정책이 흔들리자 실수요자들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최근 발표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올해 2억원, 내년부터 2억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동시에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수도권에 대해 대출 한도 축소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러한 상반된 정책은 신생아특례대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액은 최근 10조1779억원에 달하며, 이는 대출 규제로 억눌린 수요를 다시금 늘리고 있다.

그러나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실수요자 혼란을 가중할 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 가구를 포함한 신생아특례대출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