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국방 장관 대정부질문 불출석 대립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10 11:32:50 기사원문
  • -
  • +
  • 인쇄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외교부·국방부 장관 대리출석 양해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외교부·국방부 장관 대리출석 양해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외교부·국방부 장관 불출석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REAIM 고위급 회의' 참석차 대정부질문 불출석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예정된 대정부 질문이든 아니면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의에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해왔다"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사상 초유로 참석하지 않더니 그에 이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반헌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의원은 "헌법 62조 국회가 요구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때까지 우리는 대기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 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두 장관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 출석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부의 경우 지난 8월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이후 민주당은 지난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으며이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사실관계를 전했다.

국방부의 경우 지난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REAIM 고위급 회의' 계획서와 함께 국방부 장관 임명이 될 시 대정부질문 기간 중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선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임명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날인 6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국방부에서 민주당 측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검투해 회신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후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 직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