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부유세 및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인구절벽’ 현상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44.1%(2023) → 41.0%(2024)) 인구절벽 현상의 영향력이 일상생활을 넘어 사회 전 분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생활에 영향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이진 않아도 영향이 있을 것(44.9%)이란 인식도 적지 않은 만큼 대체로 인구절벽 현상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특히, 고연령층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개인의 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20대 27.6%, 30대 25.6%, 40대 29.6%, 50대 36.4%)는 응답이 두드러져 타 연령층 대비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절벽 현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경제(72.4%, 중복응답) 분야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교육(40.0%), 사회(39.9%), 국가 안보(23.7%)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응답이 이전 조사 대비 소폭 증가한 결과를 보였는데(19.9%(2019) → 28.4%(2020) → 38.6%(2023) → 40.0%(2024)),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학교나 교육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68.9%)이 현재의 교육제도나 시험제도, 교육 과정이 크게 바뀌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으며, 교사나 교수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게 될 것 같다(56.4%, 동의율)는 응답도 과반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10명 중 9명, “인구절벽 문제, 국가 발전 저해하는 위기 요인”

세대 갈등 심화될 것이란 전망 지배적

전반적으로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종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87.0%)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큰 위기 요인이 될 것 같다는 데에 높은 공감을 내비친 것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64.3%)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응답이 83.1%에 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노인을 위한 복지가 늘어나거나(20대 72.8%, 30대 66.4%, 40대 65.6%, 50대 67.6%),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이 늘어날 것 같다(20대 68.8%, 30대 59.6%, 40대 74.8%, 50대 81.6%)는 응답이 연령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각 세대별로 자신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구성원 간의 합의가 부족할 경우 세대 갈등 이슈는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88.8%,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 현재보다 높아질 것

82.5%,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세금’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될 것(88.8%, 동의율)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 같다(82.5%)는 응답이 높게 평가된 점은 생각해 볼 만한 결과였다.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86.0%, 동의율)이 높게 점쳐진 데 비해, 세금이 잘 쓰이고 있고(8.2%), 징수하는 방법과 대상이 공정하다(11.0%)는 응답은 극히 드물어, 세금 증가에 대한 우려와 세금 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큰 범죄행위(83.1%, 동의율)라고 평가하면서도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66.3%(2020) → 66.1%(2023) → 66.9%(2024)). 나아가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42.6%(2020) → 44.4%(2023) → 45.8%(2024))이라는 태도가 한층 높아진 모습을 보여 ‘성실 납세’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부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불신이 강한 편이었지만, 어렵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88.3%, 동의율)는 응답이 높게 평가된 점은 고무적인 결과였다. 세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한 만큼, 사용처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세금에 대한 높은 관심, 세무 서비스 관심으로 이어져

83.5%, 향후 세금 서비스 이용 의향 있어

한편,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한 세금 환급, 신고 등이 가능한 ‘세금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금(세무) 서비스를 알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홈텍스(85.8%, 중복응답) 이용 경험률이 앞도적으로 높았으며, 삼쩜삼(40.0%)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삼쩜삼 이용 경험률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20대 58.2%, 30대 45.0%, 40대 32.4%, 50대 24.1%). 아울러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세금 관리가 가능한 만큼, 향후 세금 서비스 이용 의향을 밝힌 응답자도 83.5%에 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