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사회보장제도 경쟁체제 이명박근혜때도 안했던 일...엄중경고" 尹대통령 직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6-02 08:32: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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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는 2일 “사회보장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엄중히 경고한다”는 표현까지 써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제목이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셔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된다.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충정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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